역사 - 근세 - 영국 - 해전
영국에서 해전 중 나포한 배를 전리품으로 합법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지 심사한 기관은 무엇인가요?
맞았어요!
포획심판소는 나포한 배와 화물을 합법적으로 몰수할 수 있는지 심사했어요. 영국에서는 고등해사법원의 포획 사건 관할에 속한 업무였어요. 바다에서 배를 나포했다고 해서 나포한 쪽에 합법적인 소유권이 저절로 생기는 것은 아니었어요. 이를 판단하기 위해 선박 서류와 증언, 그 밖의 증거를 조사했어요. 배나 화물이 중립국 또는 우호국 소유자의 것인지도 결정적인 요소가 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역사 자료 모음인 ‘프라이즈 페이퍼스’에는 소송 기록뿐 아니라 압수된 상업 문서와 개인 문서도 많이 남아 있어요. 법원의 심사는 법에 따라 규제되는 전시 나포와 통제 없는 약탈을 구분하는 중요한 차이예요.


